프로보노 뜻 확인하기
프로보노는 라틴어 Pro Bono Publico의 줄임말로 공익을 위하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원래는 변호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료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가리키는 용어였습니다. 최근에는 그 의미가 확장되어 의료, 교육, 문화, 예술,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무료로 사회에 환원하는 활동 전반을 포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변호사법 제27조에 따라 모든 변호사가 연간 일정 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종사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경우 연간 20시간 이상의 공익활동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 변호사 협회는 연간 최소 50시간의 프로보노 활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프로보노는 단순한 자선 활동이 아니라 전문직이 가진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방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프로보노 어원과 역사 상세 보기
프로보노의 어원은 라틴어 Pro Bono Publico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를 영어로 번역하면 For the Public Good, 즉 공공의 선을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미국에서는 1993년 미국변호사협회가 방침을 정해 소속 변호사들이 연간 50시간 이상 사회공헌활동을 하도록 규정한 것이 제도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 7월 개정된 변호사법에 따라 국내 변호사들에게 연간 공익활동이 의무화되었습니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공익활동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변호사는 연간 30시간의 공익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시간당 2만 원에서 3만 원의 금액을 지방변호사회에 납부해야 합니다.
프로보노 활동 종류 상세 더보기
프로보노 활동은 크게 직접적인 법률 서비스 제공과 간접적인 공익활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활동으로는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무료 법률상담, 무료 변론, 법률문서 작성 지원 등이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이나 국선대리인으로 활동하는 것도 프로보노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간접적인 공익활동으로는 공익적 성격을 가진 단체에 대한 법률 자문, 법률 교육 프로그램 참여, 인권 옹호 활동 등이 포함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한 다양한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삼성 1호 허베이 스피릿 호 원유 유출 사고나 2016년 서문시장 화재, 2017년 포항 지진 관련 법률 지원 등이 대표적인 프로보노 사례로 꼽힙니다.
변호사 공익활동 인정 범위 확인하기
변호사의 공익활동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공익적 성격을 가진 단체에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대한변협이나 지방변호사회의 임원 또는 위원회 위원 활동, 법률상담변호사 활동, 공익활동 프로그램 참여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법령에 의해 관공서로부터 위촉받은 사항에 관한 활동도 상당한 보수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익활동으로 인정됩니다.
프로보노와 재능기부 차이점 보기
프로보노와 재능기부는 비슷해 보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차이가 있습니다. 재능기부는 개인이 가진 모든 종류의 재능을 사회에 환원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요리, 음악, 미술, 운동 등 전문적인 자격이 필요 없는 분야의 재능도 포함됩니다. 반면 프로보노는 전문가가 자신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활용해 공익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프로보노는 본래 변호사의 무료 법률 서비스에서 시작된 용어로 법률 분야에서 더 자주 사용됩니다. 재능기부가 일회성 봉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반면, 프로보노는 전문성과 지속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두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전문 분야별 프로보노 활동 상세 더보기
법률 분야 외에도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프로보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무료 진료 봉사, 건강 상담, 의료 교육 등이 있으며, 회계 분야에서는 비영리단체나 사회적기업을 위한 무료 회계 자문이 대표적입니다. IT 분야에서는 공익단체를 위한 웹사이트 개발이나 시스템 구축 지원, 디자인 분야에서는 사회적기업의 브랜딩이나 홍보물 제작 등의 활동이 진행됩니다.
무료 법률상담 신청방법 확인하기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법률홈닥터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여성,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는 물론 법률 상담이 필요한 모든 국민이 전문 변호사에게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법률홈닥터는 전화상담과 방문상담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전화상담은 기본 15분을 원칙으로 하며, 더 상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방문상담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상담을 신청할 때는 신청일로부터 5일 이후부터 예약이 가능하며, 최대 4주 이내의 기간에서 상담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을변호사 제도 활용하기
마을변호사 제도는 변호사가 없는 지역에서도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일반 변호사들에게 지역을 지정하여 위촉하는 제도입니다. 읍면 사무소를 통해 거주지 담당 마을변호사를 확인한 후 전화, 이메일, 팩스 등을 이용하여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카카오톡에서 마을변호사를 검색하여 법무부 마을변호사 채널을 추가하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보노 지원 기관 안내 보기
프로보노 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는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의 인권 보호와 공익 실현을 위해 프로보노 활동을 하는 변호사, 활동가, 공익단체를 지원하고 양성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 센터는 신규 공익변호사 양성, 연구활동 지원, 봉사활동 전개, 심포지엄 및 컨퍼런스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립된 법률복지기관입니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문제 전반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며, 홈페이지나 국번 없이 132번으로 전화하거나 방문을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주요 로펌의 프로보노 활동 상세 더보기
국내 대형 로펌들도 적극적으로 프로보노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사회공헌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공익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법무법인 태평양과 법무법인 지평지성 등도 사회적기업과 연계하여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는 자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동천은 로펌들의 프로보노 활동을 위해 설립된 대표적인 공익법률단체입니다.
| 구분 | 프로보노 | 재능기부 |
|---|---|---|
| 대상 분야 | 주로 법률, 의료, 회계 등 전문 분야 | 모든 분야의 재능 |
| 참여 자격 | 전문 자격을 갖춘 전문가 | 누구나 가능 |
| 활동 성격 | 전문성과 지속성 강조 | 일회성 봉사도 포함 |
| 의무 여부 | 변호사의 경우 법적 의무 | 완전한 자발적 참여 |
| 어원 | 라틴어 Pro Bono Publico | 한국어 조어 |
자주 묻는 질문
프로보노 서비스는 정말 무료인가요
네, 프로보노 서비스는 무료 또는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됩니다. 법률홈닥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마을변호사 등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는 별도의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진행 시에는 법률구조 대상 여부에 따라 비용 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프로보노 상담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법률 상담이 필요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구조공단의 소송 지원 등 일부 서비스는 소득 기준이나 사건 유형에 따라 지원 대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는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프로보노 활동은 의무인가요
우리나라에서는 변호사법 제27조에 따라 변호사의 공익활동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규정에 따르면 변호사는 연간 일정 시간 이상의 공익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시간당 일정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법조경력 2년 미만이거나 만 60세 이상인 변호사는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프로보노와 국선변호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국선변호인은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국가 비용으로 선정하는 변호인입니다. 프로보노는 변호사가 자발적으로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선변호인 활동도 변호사의 공익활동으로 인정되어 프로보노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프로보노 활동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문가로서 프로보노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면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의 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각 기관에서는 프로보노 활동을 원하는 전문가와 법률 지원이 필요한 개인 및 단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다른 분야 전문가도 해당 분야의 공익단체를 통해 프로보노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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