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코인 거래소 접속 차단 배경과 현재 상황 확인하기
대한민국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국내 사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접속 차단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을 기점으로 규제가 더욱 강화되었으며, 이는 자금세탁 방지 및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2025년 말 기준으로도 이러한 기조는 유지되고 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신고되지 않은 거래소의 웹사이트 및 앱 접속이 제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본인이 이용하는 거래소가 합법적인 신고 절차를 마쳤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차단된 거래소를 우회하여 이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와 자산 동결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정식 신고가 되지 않은 거래소는 사고 발생 시 국내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미신고 거래소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리스크 상세 더보기
정부에 신고되지 않은 해외 거래소를 이용할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원화 결제 및 입출금의 제한입니다. 특금법에 따라 국내 은행들은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금융 거래를 중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로 코인을 전송하는 트래블룰 적용 과정에서 입출금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이트 접속 차단이 이루어지면 VPN 등을 활용해 우회 접속을 시도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계정 보안이 취약해지거나 거래소 측으로부터 부정 접근으로 간주되어 계정이 동결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해외 거래소의 파산이나 해킹 사고 발생 시 국내 사법권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아 피해 구제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트래블룰 준수 여부 보기
트래블룰은 100만 원 이상의 가상자산 전송 시 송신인과 수신인의 정보를 거래소가 공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국내 원화 마켓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는 FIU에 신고된 신뢰할 수 있는 해외 거래소와만 입출금 연동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2024년 이후 많은 해외 거래소들이 한국 시장을 타겟으로 한 마케팅을 중단하거나 한국어 서비스를 삭제한 이유도 이 규제를 피하기 위함입니다. 사용자는 입금 전 해당 거래소가 국내 주요 거래소와 화이트리스트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입출금 제한 목록에 포함된 거래소에 자산을 예치할 경우 원화 현금화 과정에서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안전한 코인 거래를 위한 국내 거래소 이용 가이드 신청하기
가장 안전한 방법은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VASP)로 신고가 완료된 거래소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이 정식 신고를 마치고 원화 입출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에서만 취급하는 특정 알트코인을 거래해야 한다면, 트래블룰이 적용되는 대형 글로벌 거래소(바이낸스, 바이비트 등)를 선택하되 항상 국내 규제 당국의 공지사항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2025년 현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예치금 보호 및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었습니다. 제도권 내의 거래소를 이용하는 것이 예상치 못한 자산 손실을 방지하는 최선의 전략입니다.
| 구분 | 국내 신고 거래소 | 미신고 해외 거래소 |
|---|---|---|
| 원화 입출금 | 가능 (실명계좌 필요) | 불가 (코인 전송만 가능) |
| 법적 보호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적용 | 국내법 보호 불가 |
| 접속 안정성 | 제한 없음 | 방심위 차단 가능성 상존 |
차단된 사이트 우회 접속의 법적 위험성 확인하기
단순히 VPN을 사용하여 차단된 해외 코인 거래소에 접속하는 행위 자체가 개인에게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해당 거래소가 자금세탁의 통로로 활용되거나 범죄 수익 은닉에 관여되어 있을 경우, 이용자의 계좌가 수사 기관에 의해 동결될 수 있는 실무적 위험이 큽니다. 특히 2024년 이후 국세청과 금융당국의 해외 자산 신고 의무가 강화되면서, 신고되지 않은 거래소를 통한 대규모 자산 이동은 세무 조사의 타겟이 될 수 있습니다. 투명하지 않은 경로를 통한 거래는 추후 자금 출처 소명 과정에서 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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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해외 거래소 이용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해외 거래소 접속이 안 되는데 자산은 안전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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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가 차단되더라도 거래소 내부 시스템이 살아있다면 자산은 존재합니다. 다만 VPN 등을 통해 우회 접속해야 하므로 입출금 과정이 매우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Q2. 미신고 거래소 이용 시 벌금을 내야 하나요?
현재 개인 이용자에 대한 처벌 규정보다는 해당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중심입니다. 하지만 불법 자금 흐름과 연루될 경우 참고인 조사 등 불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3. 트래블룰을 피해서 소액씩 보내는 건 괜찮나요?
100만 원 미만의 거래는 트래블룰 적용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으나, 반복적인 분할 전송은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FDS)에 의해 차단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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